반응형 검찰개혁3 검사와 판사 검사 : 사건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해서 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일을 함. 법을 어긴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해서 법에 적합한가를 살펴보고, 그 후에 피고를 재판할지 무죄로 풀어줄지 결정 판사 :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벌이는 논쟁에 따라 피고에게 판결을 내림. 국민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정을 내려야 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검사와 판사는 둘다 법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법에 따라야 하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신 주변인들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5장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되어 있다. 헌법과 법률을 바닥에 깔고 그 양심에 따라 어느.. 2020. 10. 22. [잡생각] 이런들 저런들 때론 혼자일 때가 좋을 때가 있다. 아니다. 때론, 가끔 함께여도 좋더라.라는 때가...이젠 그렇더라. 가끔씩 사람들과 이리저리 부대끼며 살던... 그다지 거부감이 들지 않았던... 20대와 30대 중반 때의 나를 띄엄띄엄 돌아보면, ‘난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은 놈이였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혼자일 때가 마음이 편하다. 큰일일지...순리일지...모를 밤... 2020. 9. 21. [잡생각] 대정부 질문 4일 종료 대정부 질문은 어떤건가? 국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장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 2020.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