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의원,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 : 입법부이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

2019년도 현재 300명(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대의민주주의 : 국민들이 개별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자(국회의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 정책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민주주의

본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정 정당 및 개인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제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석수는 300석이다.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도 있기 때문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300명이 조금 안 된다.

국회의원을 통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내년도 총선에 대한 내용들이 요즘 정치판에 자주 올라온다.

그 중, 큰 두가지가 페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연동형비례'와 '의석수 조정'이다.

두가지 다 거대 정당 두군데와 간신히 원내교섭단체 자격이 있는 정당과 원내진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의석수를 가진 정당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들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시에 따른 당 소속의원 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여당과 제1야당의 예측이다.

말 그대로 쪽수가 줄어든다는 것.

두 정당은 최소한 원내교섭권(국회의원 20명)은 유지되겠지만, 아무래도 쪽수가 적으면 법사위, 교육위, 국방위 등등의 위원회에서 자기 정당의 의원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정책결정 및 법률제정에 있어서 정당의 이익을 취하기가 쉽지않게 된다.

'국회의원 의석수 조정'에서는 현재 300명으로 되어 있는 의석수를 줄이자라는 것이 제1야당의 주장이다.

숫자상으로 본다면, 국회의원에 대한 국가예산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내 생각에는 '조삼모사'도 되지 않는 제안이다.

의석수를 줄이더라도 현재 3선 이상의 의원들, 특히 지역구대표의원은 자신의 '텃밭'이라는 것이 있기에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는 예상?기대?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석수를 줄이더라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초선 혹은 1,2선의 의원들이 자리 보전을 못할 것이고, 자신은 지금의 이 '권력'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 있다. 말그대로 '나는 그대로 살 수 있어, 대신 국민들 보기에 의원수를 줄여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보여주자'라는 계산인 것이다.

정의당에서는 의원수를 늘리되,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지원내용은 줄이자는 주장을 펼친다. 그게 맞는 말이다.

의석수는 늘어나야 한다. 지역구도 분할하고, 대비되는 인구수의 레벨도 낮춰서 지역대표의원을 늘려서 해당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하게 해야 한다.

비례대표의원 또한 의석수를 늘려서 각 정당에서 획득한 득표수에 따라 해당정당에서 펼칠 일꾼 수를 늘려야 한다.

대신, 국회의원 1명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예산은 줄여야 한다. 말그대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출되어 명예직, 봉사직으로 '그 사람'의 역량을 발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석수를 증가시키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조정하여 같은 국가예산을 들인다면, 반대할 국민들이 누가 있을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수를 줄여라'라고 하는 건, '일도 안 하는 머슴'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말이다. 그래서 단순히 기존의 '권력'은 누리면서, 의석수를 줄인다는 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실행되어서 현재 활동 중인 정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민중당, 우리공화당 등의 정당들이 모두 20석 이상 의원수를 확보하여 원내로 진입,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얼마 전 단 한 정당에 의해 법률, 정책들이 결정되지 못하고 지지부진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똥고집이 소용이 없게 된다. 한 정당만의 힘만으론 '대세'를 거스를 수 없게 된다. 결국 이 '국회의원'들이 공부하고, 서로 협의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세워지고, 법률이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

내년 4월 총선이 기대가 된다. 제일 좋은 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올바르게 실행되어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더 이상 '한 정당'에 의해 5천만 국민들의 뜻과 기대가 저버려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